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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협회 "FDA 액상형 전자담배 승인 환영, 국내도 사용 중단 권고 철회해야"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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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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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입장이 바뀐 만큼 보건복지부도 이에 맞춰 당장 사용중단 권고를 철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움에 대한 공식 발표를 단행하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협회)는 19일 FDA(미국 식품의약품청)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액상형) 승인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내 정부의 규제 변화를 촉구했다. 

현지시간 지난 12일 FDA는 액상형이 태우는 담배인 일반 궐련담배(이하 일반담배)와 비교해 독성이 덜하고 흡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액상형 제품(RJ레이놀즈의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협회는 "과거 대마 성분의 불법 전자담배 액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액상형 자체 문제라고 호도한 FDA가 이제야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액상형은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국내 연구 5건에 따르면 액상형은 일반담배와 비교 시 특정 성분이 최대 2만1425분의1 정도로 덜 해롭고, 자연식품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팀은 최근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해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신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됐는데도 흡연총량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사용중단 권고(2019년 10월) 조치 철회와 더불어 과도한 세금 부과도 지적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액상형을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며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정식 승인 결정을 내린 미국은 국내와 비교해 액상형에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료출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19일 보도자료
▲자료출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19일 보도자료

협회는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과세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과도한 세금이 어떻게 조세형평성에 해당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중 보건 악영향과 업계 소상공인 말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기획재정부는 비상식적 과세로 국제 망신으로까지 비화되는 액상형 말살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과세에 나서야 한다. 세수 확보와 소상공인 보호,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을 받는 가장 해로운 궐련담배 소비 확대로 인한 공중 보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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