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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협회 "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승인 '환영'"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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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19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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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잘못된 정책 거듭…전자담배 말살 정책 철회해야"
"조세형평성 내세웠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 말살 우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9일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을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에 대해 승인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며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훨씬 덜하고 기존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마 성분의 불법 전자담배 액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문제라고 호도했던 미 FDA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며 ▲복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 조치 ▲기획재정부의 세금 폭탄 등을 잘못된 정책의 예로 꼽았다.

이어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과세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로 인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은 물론 업계 소상공인 말살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복지부는 미 FDA의 결정을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FDA의 입장이 바뀐 만큼 복지부는 이에 맞추어 당장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철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움에 대한 공식 발표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식적인 과세를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과세에 나서 세수 확보와 소상공인 보호,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가장 해로운 궐련담배 소비 확대로 인한 공중 보건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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