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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퇴직자 전관예우 통로"… 전자담배총연합회 "참을 수 없는 분노"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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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07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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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
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기재부 퇴직자 안락한 노후 보장
액상전자담배의 과도한 세금 합리적인 재정비 절실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를 앞둔 12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전자담배 업계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초기금을 부과하는 궐련담배는 연초는 살리고, 기금으로 부처 퇴직자들을 챙겨 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단은 잎담배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기재부 산하에 재단으로 운영돼 왔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원 등 총 4100억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 징수해 현재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2008년부터 13년간 재단 이사장 자리를 기재부가 독식하며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재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고, 이사장 사택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기재부가 궐련담배만 살리고 액상담배는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지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며 "연초기금을 부과하는 궐련담배는 살리고 이 기금으로 자기 부처 퇴직자들을 살뜰하게 챙겨 왔다는 사실을 알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중 기재부 출신자들을 즉각 배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연초 친화적인 기재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비합리적인 액상담배의 세율에 대한 재논의도 요구했다. 현재 액상담배 세금은 세계 압도적인 1위인 30ml 당 5만3970원에 달한다.

연합회는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고사 직전의 생존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관예우 등 고리를 끊고 세금을 떠나 국민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액상담배 세율에 대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우리나라 액상담배 세율은 비합리적이고 전 세계의 의구심을 넘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다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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