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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그릇된 정책 탓" 전자담배총연합회 "규제·법안 마련" 촉구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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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5-21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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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담배사태 들며 "담배규제법안 궐련담배 기준"
"덜 해로운 담배, 낮은 세율 적용하게 해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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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총연합회 홈페이지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1일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성명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 인식이 매우 편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무니코틴 액상형 담배 실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납부 논란은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10여년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비정상적인 세율을 조정한 뒤 유사담배도 담배로 인정해 이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무수히 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제법안은 궐련담배 기준으로 돼 있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액상담배에 살인적 세율을 부과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제대로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막대한 담뱃세는 '죄악세' 성격 때문인데, 덜 해로운 담배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하루라도 빠르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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