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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재석의 현장에서] 형평성 챙기다 전자담배업자 ‘고사’할라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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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05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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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던 물건 가격이 3000원에서 7000원 이상으로 훅 뛴다면? 아마 그 물건을 계속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비슷한 만족을 주는 다른 물건으로 소비를 옮길지 모른다. 어쩌면 이참에 ‘사용을 줄이자’ 말하며 소비를 뚝 끊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비슷한 일이 액상형 전자담배업계에 일어났다. 연초의 잎 외에 줄기나 뿌리로 만든 담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연초의 줄기, 뿌리로 만든 니코틴 액상에도 담배소비세 등이 매겨지게 됐다. 남은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논란이 있었던 ‘담뱃값 8000원 인상설’ 때문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 예측하고 있다.

담배는 분명 해롭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게 맞다. 과거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 농도와 무관하게 용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이용해 고농도의 액상을 판매하며 세금을 피한 편법 사례도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만, 정도의 문제다. 현재 액상 30㎖ 가격은 3만~4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매겨진다면 액상 30㎖에는 5만3970원의 세금이 붙는다. 제품 가격이 뛸 것이 분명하다. 모든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격은 지금의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걱정한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 테고, 일반 궐련형 담배(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다른 담배로 소비가 옮겨갈 것이 분명해서다. 일부 액상 판매자는 세금 부과 전 미리 수개월치 판매물량을 준비했지만 그마저도 다 떨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세금 부과 대상인 새로운 액상의 제조 및 수입도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은 서민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올해 니코틴 액상 가격이 올랐다.

세금을 올려도 생산이나 판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저 관련 산업만 없앨 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업자들은 “거둘 수도, 낼 수도 없는 세금”이라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업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관련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니코틴 액상 1㎖와 연초 몇 개가 동일한지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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