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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대폭 인상…반발하는 업계 “합리적 과세 필요”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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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09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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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2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세금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산업 종사자 및 가족으로 추산되는 10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해외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불법 대마제품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고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대마제품이 없다고 반박했고 정부의 사용중지 권고가 업계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올해 3월까지 유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 후 발표를 한 차례 미루어 6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국의 보건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 십년 동안 같은 제품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함에도 유독 미국에서만 사고가 있었던 것에 집중해 조사한 결과 불법적인 대마 제품이 문제였다고 발표를 했으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가는 도구로 간주하며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하고 있는 등 같은 액상을 여러 나라에서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만 유해하다고 할 수 없어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욱이 ‘사용중지 권고’ 등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던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산업은 초토화됐고,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마저 설 자리를 잃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정부는 유해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연초담배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관계자는 “외국 기업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미국, 영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산업이 태동하는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조차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 국내기업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에게 공개돼 청원을 받았을 때 수 천 건의 반대가 올라왔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거면 왜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정부가 소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제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외국 직구를 통해서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에 국민건강에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몸에 더 해로운 연초담배를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는 달리 국회에서는 소비자와 국민의 청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적절한 세금이 부과된 후 국가의 관리시스템 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산업은 죄악시 되는 산업이라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연초담배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50개 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0여곳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주도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안과 비교해서는 몇 배에서 몇 백배 낮은 세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영국과 유럽 및 미국에서는 정부 관리하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총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해 합리적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하에 이 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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