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품검색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전자담배뉴스

전자담배뉴스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민주당 압승, '전자담배' 힘 받나…'10대 정책과제' 공약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23 10:57:5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78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캡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위해저감정책 개념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그동안 규제로 일관했던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의 대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개한 4·15 총선정책공약집의 '5대 핵심가치-10대 정책과제' 중 안전사회 분야 중 하나로 '알코올, 담배제품에 대한 유해관리 및 건강위해저감정책'을 포함시켰다.

술·담배·비만 등 건강 위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의지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알코올·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관리와 위해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위해감축(Harm Reduction)'은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설탕·나트륨·알코올·담배 등 제품을 일시에 완전히 근절하거나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공중보건학적 접근방식인 것이다. 즉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워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감축'에 비중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금주와 금연 등 건강위해요소를 끊기만 강조한 정책이 정부여당의 정책과제에 따라 저감으로 방향이 바뀔 경우 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금주와 금연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에 더해 절주와 저도주 소비를 유도하고, 일반담배와 비연소 제품을 차별 규제하는 정책 방향도 예상된다. 일반담배보다는 유해성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담배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의 액상 성분 분석 결과에도 나왔던 만큼 국내에서 미국의 중증 폐 손상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대마초 성분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궐련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유해성이 덜하다는 분석 결과가 잇달아 공개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건강위해요소가 덜 한 전자담배를 규제로 일관하기에는 정책적 무리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실제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 속 유해물질이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약 90%,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95% 이상 적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해감축연구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년전 한국위해감축연구회를 설립해 해당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공중보건연구회(YPKP)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위해감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8개국 100여명의 공중보건, 의학, 과학, 규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건강위해감축 도입 현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을 펼쳤다.

영국보건국(PHE)은 금연 캠페인과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강력하게 펼치는 동시에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와 비연소 제품을 과학적으로 비교해 홍보하고 있다. 유해 물질의 발생량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하지 않으려는 흡연자들에게 비연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 담배와 비연소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정책인 셈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도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 연소 제품인 일반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위해성이 감소한 새로운 제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쪽으로 꾸준히 규제의 방향을 틀어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담배 위해 저감 정책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총선 후 공약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고 공약 시행에 필요한 일이면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