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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소비자→제조업체→정부’ 소송전으로 번지나?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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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8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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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용 중단 권고로 발발된 혼란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시장 퇴출 위기를 맞은 전자담배업계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도 단체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에 따라 시장 퇴출 위기를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등 강경책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담배협회 김도환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취재에서 “소송 검토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송 소송이라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괴멸된 후 결론이 날 게 뻔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가 업계의 이해 수준과 동떨어진 결론으로 발표가 된다면 집회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전자담배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 본사 15곳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로드숍 2000여곳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앞서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이병준 회장은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에서는 명백히 전자담배보다 연초담배가 유해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제와 국민건강을 담보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발표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 실험에 대해서 실험 방법, 실험 종류, 시험 대상 화학물에 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제조사에 ‘단체소송’ 움직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는 업계의 반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안감도 고조시키면서 단체소송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내 주요 로펌과 단체소송 전문 로펌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을 문의를 해온 소비자들은 이미 100여 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100명이 넘어설 경우 진행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소송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환자는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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