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5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에 대해 담배제품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할인권·입장권·관람권·초대권·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는 불가능하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에 걸리지 않게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계속해왔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나올 때마다 설문조사나 제품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광고·판촉 활동을 펼쳐왔다.
또 담배업체들은 전자담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