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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덜 해로운 제품, 규제 차등 적용하라"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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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3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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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시 '옥상옥' 세율 갱신 예상…합리적 기준 세워야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총연합회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시 한 번 옥상옥의 세율을 갱신하게 된다"며 "덜 해로운 제품에는 규제가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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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표=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담배 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총연합회는 'WHO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금 인상이 아닌 대폭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지난해 증세가 논의될 시점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대비 유해성이 덜한 만큼 세금 또한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국민 위해감축 차원에서 덜 해로운 제품에는 규제도 차등 적용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며 "덜 해로운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일반담배를 독려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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