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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술·담배 규제, 확 달라지나…"급격한 근절보다 위해 저감 추진"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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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13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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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안전분야 공약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해성 저감'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탕이나 나트륨은 물론 알코올과 담배 등 위해 물질을 무조건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감'으로 큰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업계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혹여 규제가 더 강화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위해 저감 규제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안전사회 분야 중 하나로 '건강 위해 저감 정책'을 제시했다. 술·담배·비만 등 건강 위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관리와 위해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설탕·나트륨 섭취량 저감과 비만 위해요소 감축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탕·나트륨·알코올·담배 등 제품을 일시에 완전히 근절하거나,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공약이다. 지나친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단번에 끊기를 강요하기보다는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목표는 여전히 기준치 이하의 설탕과 나트륨 섭취·금주·금연이다.

그동안 "무조건 안 돼"라고 했다면 이제는 "최대한 줄이자"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견지했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설탕 나트륨 섭취 저감 목표를 강화하고, 비만이나 기타 기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보건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또 금주와 금연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에 더해 절주와 저도주 소비를 유도하고, 일반담배와 비연소 제품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방향도 예상된다. 일반담배보다는 유해성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담배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미 위해 저감 규제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해 요인을 완전히 근절하는 캠페인과 함께 위해 저감 개념을 도입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보건국(PHE)은 금연 캠페인과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강력하게 펼치는 동시에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와 비연소 제품을 과학적으로 비교해 홍보하고 있다. 유해 물질의 발생량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하지 않으려는 흡연자들에게 비연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 담배와 비연소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정책인 셈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도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 연소 제품인 일반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위해성이 감소한 새로운 제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쪽으로 꾸준히 규제의 방향을 틀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건강 위해 저감 정책' 추진이 과도하거나 비과학적인 규제로 왜곡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정책이 나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는 것.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합리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식품이나 구성 성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설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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