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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전자담배 '대체재'로서 자격 인정해야…11억 흡연인구 살릴 '기회의 국가'"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19-10-21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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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터뷰
금연정책 개발 앞장선 공공보건정책 전문가
일반담배 '대체재'로서 자격 충분…"韓 기술력 세계 시장 사로잡을 것"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낮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술 강국 한국에서 전자담배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세계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달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디이그제큐티브센터코리아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 나선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전자담배 관련 한국 시장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스웨너 교수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보건 법, 정책 및 윤리 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동 대학교 법학부 겸임 교수로, 오랜 시간 금연정책 개발에 앞장서 온 공공보건정책 전문가다. 1981년 토론토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1983년부터 캐나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담배의 위해감축에 초점을 맞춘 금연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전 세계 최초로 담배의 위해감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범미보건기구, 국제암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기구와 협력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웨너 교수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은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KT&G,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바탕을 실적을 면밀히 지켜보며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스웨너 교수는 한국 내 전자담배 판매량이 1년 새 20%대로 증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안전성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유수 연구기관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담배 흡연보다 유해성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고 스웨덴에서도 비연소 담배의 건강상 유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문제는 니코틴이 아니라 연초를 통해 발생하는 연기"라고 강조했다.








스웨너 교수는 "덜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한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해물질 관련법에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흡연자들이 각자 원하는 만큼의 니코틴 함량을 얻을 수 없다면 전자담배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세금 역시 일반 담배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의 위험이 덜하다면 가격도 낮아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 영국 저널 오브 메디슨의 경우 제품 가격에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전자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한 제약 제품, 금연 보조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웨너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혐오 경고그림을 넣는 작업에 참여한 장본인으로서, 이는 굉장한 실수였다"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포에 기반한 메시지는 대안이 함께 주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두 제품에 유사한 경고문을 담는다면 사람들은 기존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될 것이고 유해성이 적은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전자기술 강국인 데다 소비재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가이기에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일반 담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11억명 흡연인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체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확산 등에 대해서는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규제로 접근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타깃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라며 "절대 다수에게 전환을 권하는 것이 맞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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